천안 서북구 쌍용동에서 찾아본 재판상이혼사유 3곳 위치

천안 서북구 쌍용동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상간자가 아닌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이혼 소송은 종료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