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혼인무효 울산 두왕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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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나,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녹취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